칸트의 정치적 선, 대의제 공화주의, 도덕적 신앙, 윤리공동체

칸트의 정치적 선

칸트는 정치적 원리를 다른 문제 해결처럼 도덕적 기초 위에 조망하고 있다. 정치적 원리를 정당화하고 정치공동체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시도는 정치 공간의 특수성에서 새로운 개념에 의존한다. 도덕적 원리는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치적 원리는 타산적이고자 하는 행위자의 적법성과 관계있다. 정치적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덕적 원리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고의 정치적 선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의로운 정치공동체의 건설은 이상적인 사회로 실정한 윤리공동체를 현실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칸트의 정치적 선, 대의제 공화주의

 

 

칸트는 정치공동체의 도덕성을 가늠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것이 원초적 계약의 개념이다. 원초적 개념은 정치 이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개인 간의 계약, 정치적 권리, 형벌 제도, 결혼 제동 등 설명에 적용된다. 원초적 계약 또는 사회계약에 관한 견해를 적극 표명했는데 속언, 도덕 형이상학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 것을 자신의 권력이 아닌 법이라는 장치에 의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공동체에서 가장 앞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 장치가 원초적 계약이다.

칸트는 국가를 수립하는 계약이 원초적 계약 또는 시민사회 계약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개념이 원초적 계약이며 완전히 합법적인 시민사회의 공동체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리는 사회의 구성원과 적절한 관계가 전제되어 인간이 자신의 주체성을 옹호하고 현실적 제약을 넘어 도덕적 삶의 영위가 가능한 사고에 기초하였다.  

 

대의제 공화주의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는 도덕적 정당성이 자유로운 의지들의 합의와 동의라는 이성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성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정당성과 기본 구조를 모색하고 대의 주의적 통치 방식에서 공화제 정치체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자유가 기반이 된 대의제에 기초한 공화적 정치체제를 이상으로 삼는다. 칸트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실적 목적에 있어 동일함을 추구한다.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정당하게 추구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하지만 칸트는 시민사회가 갖는 경쟁 논리와 사회적 욕망 체계에 주목하지 못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이익 추구에 따른 분쟁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 카트는 국가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논리적 명료성을 갖고 있는데 도덕적, 이성적 이념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로 생각한 것이 삼권분립에 입각한 공화적 정치 체제다. 자유, 평등, 독립 세 가지 원리는 도덕적 인간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행복을 촉진해야 하는 의무는 주어져 있지 않다. 국가는 자신의 자유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개인의 권리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사회사업은 국가의 임무가 아니다.

 

 

칸트의 도덕적 신앙

칸트에 의하면 이성 안에 존재하는 도덕법칙에 의한 신의 명령 인식이 진정한 종교이다. 이성에 기초한 순수한 종교 신앙이 도덕적 신앙인 것이다. 모든 인간과 신의 도덕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종교와 도덕적 확신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신념이다. 신앙은 이성의 도덕적 신념이며 도덕적 궁극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써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목적의 책무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심성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도덕적 신앙은 개인이 견지하는 임의의 사적 주관적 믿음이 아니며 이론적 지식같이 객관적인 지식의 또 다른 종류를 의미한다. 신앙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신앙이 이성 종교의 참다운 신앙 형태로부터 왜곡되는 요소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신앙만이 진실한 신앙 형태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관계 전체에서 이성이 필요로 하는 한계 안에서 가능하며, 신이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이성 종교를 통해 근본악이 극복되리라는 믿음이 신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갖게 했다.

 

윤리공동체

칸트는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인 도덕적 법칙에서 형성되는 결합체 즉 윤리적 사회, 윤리공동체를 모델로 제시한다. 윤리공동체는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상 사회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윤리공동체 건설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인류가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즉 최선의 존재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칸트는 유리공동체는 지상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이며 종교를 통해서 건설된다. 여기서 교회가 공동체의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의 백성은 교회 형식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며 참된 교회의 자격과 특징은 보편성, 순수성, 자유의 원리 아래에 있는 교회의 대내외적 관계, 교회의 근본 구조의 불변성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공동체의 실현인 인간 자격으로는 불가하지만 정치적 공동체에 의한 성숙한 조건이 필요하며, 병행해서야만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공동체를 토대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고 공동체의 성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회로 파악한다. 윤리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으려면 개인들 모두 공적인 입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윤리공동체와 정치공동체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공동체가 시민들의 경험과 법률의 등장에 관계하고 윤리공동체는 초 경험적 인격성과 도덕적 인격성에 관계한다. 이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비례적으로 윤리공동체 실현도 성숙해 간다.

 

칸트의 정치적 선, 대의제 공화주의